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법정교육 그리고 위반 시 행정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 받아야 할 필수 교육들이 있으며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행정벌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정 교육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도 행정벌칙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법정 교육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관계법령: 배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휴먼 자격자 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배치교육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 교육일 : 3일
- 행정벌칙 : 500만 원
- 휴면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 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교육기간 : 3일
- 행정벌칙 :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대상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소장 리에 관한 배치교육」(보, 사 법정관리 교육)을 받은 자
- 교육기간 : 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 행정벌칙 : 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대상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았거나 배치받고자 하는 자로서 공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16층 이상 또는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15층 이하 공동주택 30년 이상, C~E등급, 특정관리대상
- 교육기간 : 5년마다 5일 35시간
※ 개정: 2018년 이전 교육이수자는 202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행정벌칙 : 500만 원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 관리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교육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총괄 책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책임자(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관리직원)로 구분됨
- 교육시간 : 1일(상/하반기 2회) (교육시간 :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교육시간 : 1일(상/하반기 16시간), (전년도에 산업재해 발생되지 않는 단지는 8시간만 이수)
- 행정벌칙 : 5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관련 법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교육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
- 교육시간 : 2년에 1회 이상 4시간 교육
- 행정벌칙 :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관련 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 공단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시간 : 3년마다 1일 8시간
- 행정벌칙 : 300만 원
수도 교육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
- 관련 법규 : 수도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대상 : 수도시설관리자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8시간 교육 매 5년마다 보수교육
- 행정벌칙 : 10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법정 실무교육
- 관련 법규 : 화재예방법 34조
-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보조 안전관리자, 14일 이내 신고,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300만 원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교육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방범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 교육대상 : 경비업무 종사자
- 교육시간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
- 관련 법규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교육대상 : 전기시설안전 관리자
- 교육시간 : 3년마다 21시간
- 행정벌칙 : 100만 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 윤리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 관리관리법 제17조 영 제18조
- 교육대상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 주관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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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법정교육 그리고 위반 시 행정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 받아야 할 필수 교육과 공동주택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 벌칙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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