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양식과 작성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및 답변서 양식과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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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제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의미하고 개별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판정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근로기준법 제28조(부ㅠ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그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 해구 구제신청 후 진행 절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 후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조사 : 근로자는 이유서, 사용자는 답변서 제출, 조사관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2. 심문회의
3. 판정 : 각하, 기각, 인용
4. 종결
5.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절차 : 신청서 + 이유서 작성→출석 조사→심문회의(60일 정도)→판정(당일 오후 정도 결과 나옴)→판정서의 송달(30일 정도)

피신청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 특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탁관리 등의 경우는 통상 위탁관리회사 대표를 피신청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업체의 존재가 명목적,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급여, 노무관리, 인사 등을 직접 행사는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 원화 관장은 사건 발생지가 원칙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양식과 이유서 작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유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아래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 실 것 같습니다. 예시는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으로 들었습니다.

이유서

사     건  : (주)가나다라 산업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근 로 자 : 123456-7891234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화 : 02-123-4567, FAX02-123-5687)

사 용 자 : (주)가나다라 산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표이사 홍 길 동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흥 부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 01. 01

근로자 김 흥 부 (인)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 홍길동은  2022. 0. 0 이 사건 근로자 김흥부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김흥 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Ⅰ. 당사자 관계

 1. 신청인에 대한 입사 및 대기발령된 날짜 기재

 2. 피신청인에 대한 상기 근로자수 및 회사 주소, 대표자, 주요 업종 등 기재

Ⅱ.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해고 등 징계 또는 전보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기술하면 됩니다. 

 1. 입사 일 및 담당업무 기술

 2. 해고 등 징계 또는 전보에 관련된 사항을 날짜별로 기술

 3. 대기발령 당일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의 대기발령이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기술

 4.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 절차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기술

 5. 기타 대기발령 또는 전보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

Ⅲ. 이 사건 대기발령의 부당성

※ 대기발령에 대하여 부당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1.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사유에 대하여 부당한 이유를 기술 (대기발령 통 지등 내용 기술)

 2. 대기발령의 절차 즉,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술

 3. 대기발령의 양정 (대기발령이 너무 과한 처분은 아닌지) 기술

 4.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술

Ⅳ. 결론

※ 결론에서는 총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입증방법

 1. 노 제1 호증

 1. 노 제2 호증

 1. 노 제3 호증

 1. 노 제4 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22. 1. 1

신청인 김흥부 (인)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외 다운로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외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이상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양식과 작성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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