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전 관리사무소장의 검토 유의 사항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업무의 의무화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은 전기 안전관리자 등의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행동 요령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안전점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점검 불능 책임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전 검토사항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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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2022년 1월 1일 개정되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세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세대 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내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기 전 미리 아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 등 점검 일시
  • 전기설비 등 점검 항목
  • 전기설비 등 점검 유의사항


전기설비 등 점검 일시 안내

공동주택에서 전기설비에 대해 세대내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 일시와 점검 항목 그리고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합니다.

1차와 2차를 나누어 실시하거나 사전 신청 안내를 통해 먼저 신청한 세대를 파악 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세대를 실시하는 방법 등 아파트 단지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전기설비 등 점검 항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정기점검) 항목”을 준용하며, 직무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정기점검)항목

[별표 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항목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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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별지 15]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별지 15]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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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등 점검 유의사항

세대내 전기설비 등은 세대의 동의로서 진행한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세대 내 전기설비 등은 세대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점을 필히 안내해야 하며, 기기 조작은 세대주가 직접 한다는 사실도 공지해야 합니다.


고장 등 안내

노후 제품 또는 고장 의심 제품 등은 전원을 차단 후 재 투입할 때 전류에 의해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부등의 세대 관리 책임 관련 안내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동의 시 세대 내 전기로 인한 사고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세대내 점검 전 교육


세대 동의하에서만 진행

부동의 세대는 외부 육안점검 등으로 대체하고, 전기 개방 등의 정전 작업은 제외하며, 비고란에 제외 사유에 부동의 사실 및 부동의 의사표명 세대주 등 이름, 부동의 일시 등을 표시합니다.


정전 작업 등 입주자등이 직접 수행

차단기 전원 차단 및 콘센트 등 제거와 같은 정전 작업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을 교육하고 관련 내용은 업무일지 등에 기록, 보관합니다.


노후 제품 정전 작업 시 입주자등 사전 안내

정전 작업 시 노후 제품 또는 고장 의심 제품 등이 있는 경우 세대주에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고 점검에 동의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전을 합니다.

부동의 시 활선 상태에서 후크메터 등을 이용해 대체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지 후 대체 점검이 진행되도록 교육하고 관련 내용은 점검표와 업무일지 등에 기록, 보관합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세대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 방법에 따라 점검을 합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는 세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신청고객을 접수하여, 일정 협의 하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후 전기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전원을 차단합니다.
  • 점검 후 개폐장치 원상복귀 및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세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부재중인 세대는 점검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접지저항 측정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항목

위에 설명 한 것과 같이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항목”에 따라 직무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내용으로 점검합니다.


점검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KESC)의 전면 시행(’22. 1. 1.)에 따라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시행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다운로드


수리 및 재점검 안내

점검 후 결과가 부적합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재해 위험을 알려기 수리나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조치 후 점검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점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점검종결

안전점검을 위해 세대에 방문했으나 부재 또는 거부 등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검을 종료합니다.


점검기록 및 보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확인 및 점검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점검기록표를 4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내문(예시)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안내

세대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일정

아래 전기안전점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정에 맞게 일정표 작성합니다.)

  • 1동 1라인 : 202X년 00월 00일 10시부터 12시
  • 1동 2라인 : 202X년 00월 00일 13시부터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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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 일시적 전기 차단 등의 조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단 등 세대 내 시설의 조작은 소유주나 점유자의 직접 조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시 전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정전이 불가능한 경우(의료기구 등)에는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노후 전기제품의 경우 점검 과정에서 고장 또는 누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 A/S 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점검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세대에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 시 불량 등으로 인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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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산업통상자원비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점검절차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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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업무의 의무화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은 전기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행동 요령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점검 불능 책임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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