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최초로 행정 자치부령 제229호로 200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13일 타법 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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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과 전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입니다. 서식을 첨부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제4조의 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② 법 제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 가격) ①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 2와 같다.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 2와 같다.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

제10조(소방 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④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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