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최초로 행정 자치부령 제229호로 200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13일 타법 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업무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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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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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입니다. 서식을 첨부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 2 제2항 관련)

제4조의 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② 법 제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의2]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 제1항 관련)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 가격) ①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 2] 소방용수 표지(제6조 제1항 관련)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2]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 제1항 관련)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 2와 같다.


[별표 3의 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 제2항 관련)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


[별표 3의 4]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 2 관련)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


[별표 4] 소방 신호의 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제10조(소방 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 제2항 관련]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6]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 제4항 관련)

제12조(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④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 제1항 관련)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소방기본법 서식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목록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 [별지 제1호 서식] 화재 등 사고 상황보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용 수조 사부
  • [별지 제3호 서식] 지리 조사부
  •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5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안전교육 사증
  •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안전교육 사증 교부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9호 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0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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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년 7월 13일 타법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자료출처는 법제처입니다. 필요하신 서식이 있으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세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과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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