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3만호 출산율 주거지원 두 가지를 모두 잡는 정부 정책

출산율 주거지원 두 가지를 모두 잡는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9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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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대한민국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08명이라는 기록적인 저출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줄여서 특공)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택의 수는 연간 3만 호가 공급되는데,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내년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혼일 때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되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신혼 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들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천302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시 남편과 부인이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3만가구가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종합 대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주거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일 정책 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