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결정 제도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 안내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을 때 삶의 마무리를 본인이 결정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제출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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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2월 4일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 의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고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인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의사 확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없는 상태인 경우

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했거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고, 담당 의사가 연명 의료가 무의미하다고 확인하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미리 작성해 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의사 2인이 확인하거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이 한 명인 경우 한 명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방 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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