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주차장 이용계약을 통한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 결과는 무죄

외부인 주차장 이용계약을 통한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회원, 협회가 적극 지원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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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주차장 이용계약을 통한 잡수입을 장충금 미적립 기소 무죄

외부인 주차장 이용계약을 통한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된 회원에 대해,

협회가 적극 지원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충 내용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 대하여 낮시간에 전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이용료를 잡수입으로 징수하였다.

그 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잡수입을 관리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주차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대로 적립 및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해당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잡수입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

2018. 7. 18.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서울시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주차료를 관리비로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동시에 있어서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회원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평소 해당 회원이 관리업무를 비교적 철저히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협회 회원권익팀에서 직접 법률 상담 및 서면 작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9. 5. 2. ‘불특정한 주차장 공간’을 외부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후 얻은 수입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므로,

‘특정한 주차장 공간’을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개정 전 관리규약 규정, 개정 후 관리규약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려면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은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없이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징수한 것이어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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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외부인 주차장 이용계약을 통한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 결과는 무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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