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의 관련 법령과 별지 서식 다운로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청고시 제2022-4호로 2022년 3월 25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안전관리법울 운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 별표의 관련 법령과 첨부한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를 선택하시면 필요하신 서식을 빠르게 찾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목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썸네일
썸네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1조 목적에서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목록과 별표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탱크의 내용적 계산방법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다운로드


[별표 2]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가스계 및 분말 소화약제의 계수

별표2 다운로드

제134조(불화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제135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별표 2의2] 정밀ㆍ중간정기검사의 결함분류기준(제156조 및 제156조의 2 관련)

별표2의2 다운로드

제156조(정밀검사의 시험실시 등)


[별표 3]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 관련)

별표3 다운로드

제164조(제조소등의 통합표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ㆍ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3에 의한다. <2016.1.22. 개정>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2.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의 표지


[별표 4] 삭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서식 다운로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기밀·충수·수압 시험성적서
  • [별지 2] 침투탐상시험성적서
  • [별지 3] 자기 탐상시험성적서
  • [별지 4] 방사선투과시험성적서
  • [별지 5] 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
  • [별지 5의 2] 영상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
  • [별지 6] 진공시험성적서
  • [별지 7] 기초·지반시험성적서
  • [별지 8] 암반탱크시험성적서
  • [별지 9] (제조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 [별지 10]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1]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2]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3]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4]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5]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 [별지 16]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 [별지 17] 이송취급소 일반점검표
  • [별지 18]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19]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20] 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2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22]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23] 분말소화설비 일반점검표
  • [별지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별지 서식 전체 다운로드


[부표 1] 사용 중인 탱크 옆판의 건전성 판정기준(별표 2의 2 관련)

부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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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지 목록과 별지 서식 다운로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 서식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활용 서식 모음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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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방청고시 제2022-4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별표의 관련법령과 첨부한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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