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방법에 대하여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최저낙찰제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만약 입찰 가격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하는데 누가 추첨을 하는지와 추첨방식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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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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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공동주택에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질문

  • 최저낙찰제를 통하여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 동일한 입찰 가격의 업체가 여럿 있을 경우 누가 추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추첨방식 결정을 누가 하는지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경비용역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낙찰제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용역업체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이며, 추첨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이므로 관리주체가 해야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에서 추첨 시 구체적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침’ 제4조 제4항에서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첨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론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2인 이상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첨방식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추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및 제7조 내용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 낙찰제 :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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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아파트에서 최저낙찰제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만약 입찰 가격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추첨을 하는지와 추첨 방식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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