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장점과 단점 미납관리비 소송을 위한 전자소송 가입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았더니 비용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납 관리비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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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마납관리비 전자소송 가입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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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절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가까이에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편리하게 송달을 받을 수 있어 재판 과정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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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세 대가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미납 관리비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https://jungirl.kr/entry/전자소송-하는-방법-지급명령-신청-ft미납관리비-전자소송/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 :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편리 : 소송서류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기록을 복사하러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투명 : 재판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 : 문서가 온라인으로 보호되어 안전합니다.
  • 비용절감 : 소송비용이 줄어듭니다.
  • 시간 절약 : 전자문서로 송달되어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의 단점

전자소송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를 잘 모르면 하기 힘듭니다.
  2. 문서를 스캔을 해야 합니다.
  3. 용량이 큰 영상 자료는 제출을 하지 못합니다.


전자소송 가입 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선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것부터 설치하라고 뜹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요구하는 데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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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방법

전자소송 법인 등록
전자소송 법인 등록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사용자 등록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 두 가지의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 사용자 등록 순서

전자소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유형 선택

개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약관 등 동의

약관 동의 화면에 체크 표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실명 확인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실명 확인을 실시합니다.


4.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

아래 항목을 하나씩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1. 아이디
  2. 비밀번호
  3. 비밀번호 힌트
  4. 국적
  5. 주소
  6. 연락처
  7. 이메일
  8. 보조 이메일
  9. 5. 부가정보 입력
  10. 환급계좌 입력
  11. 은행 선택
  12. 계좌번호 입력
  13. 예금주 입력 및 계좌 확인


5. 안내 메일 수신 정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수신 확인 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6. 공인인증서 등록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소송 진행 시 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 등록 완료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완료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용자 등록 순서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되어 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유형 선택

법인을 선택합니다.


2. 약관 등 동의

약관에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 법인 사용자 실명 확인

법인 사용자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1.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선택
  2. 단체의 명칭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 입력
  3. 사업자 등록번호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입력
  4. “확인”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법인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1. 아이디
  2. 비밀번호
  3. 비밀번호 힌트
  4. 명칭
  5. 사업자등록번호
  6. 주소
  7. 연락처
  8. 이메일
  9. 보조 이메일


5. 대표자 정보

대표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 직함 : 대표자 선택
  • 실명확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국적


6. 부가정보

부가 정보에서는 환급계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환급계좌 입력
  • 은행 선택
  •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입력 및 계좌 확인


7. 안내 메일 수신 정보

안내를 받을 메일을 등록합니다.


8. 공인인증서 등록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줍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여기서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9. 등록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 첫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관리비 대응 방법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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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납 관리비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기 위한 개인 등록과 법인 등록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는 꼭 생기더군요. 장기가 지체 되는 미납관리비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소송을 통한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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