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와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법을 위반 하였을 때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재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22년 1월 26일 제정된 법률 제17907호 법률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1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고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란 무엇입니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로 나뉩니다.
- 중대 산업재해 :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 중대 시민재해 :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를 포함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고 나리 체계 구축 의무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효퐈 경영방침의 설정의 의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배치의 의무
- 안전 및 보관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하는 체계 마련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의무
3.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 영채 김자와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명칭과 관련없이 ‘안전보건에 관한 여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안전담당 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권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대표이사는 면책이 됩니까?
회사의 형식적인 조직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 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안전보건담당이사안전보건담당 이사 둘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전보건담당 이사만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7.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피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지령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 2명이 기구나 물건을 운반하다 발을 헛디뎌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요양(통원 포함)하면 최악의 경우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책임자는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 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 입을 집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부상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8.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및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한하여야 될 것입니다.
9.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법 제3조에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 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된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는지?
재해는 반드시 중대 산업재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 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으로 경미한 산업 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3. 중대재해 처벌법 예외 조항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업체는 법 공포 후 3년까지는 적용이 유예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4.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면 함께 처벌받습니다.
하청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처벌을 비껴 가더라도 해당 원청 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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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와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법을 위반 하였을 때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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