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과 발생 시 조치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 저해는 물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금지하도록 제도화하였는데 이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조치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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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나와있는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1월 19일 신설


사용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인사노무담당자, 공장장 등


근로자

  •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나 피해자인 경우,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음으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직장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
  • 인원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도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단,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직접 괴롭힘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사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예방활동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2. 예방교육 실시
  3. 위험요인 점검
  4. 예방과 대응조직 지속 운영
  5. 캠페인과 홍보 등


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장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비조치의 시작입니다.


2. 예방 교육 실시

직장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위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을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험요인 점검

사전에 직장 괴롭힘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괴롭힘 실태만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직 문화
  • 커뮤니케이션
  • 업무의 명확성
  •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4. 예방과 대응 조직 지속 운영

중장기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괴롭힘 담당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으며,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에 대한 분위기를 지속하고 확산시킵니다.

고충 상담 업무 담당자가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캠페인과 홍보 등

간략한 교육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포스터를 게시, 급여 명세서 등에 캠페인 문구 등을 삽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평소에 상담 창구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 요약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제3항: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이 확인 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제5항: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
  • 제6항: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항: 비밀 누설 금지


사업장 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절차

사업장 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접수
  2.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1. 사건 접수

  • 누구나 접수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의 인지


2. 조사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파악
  •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여부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파악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요청사항
  •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 직접 증거 및 정황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3. 사실 확인 및 조치

  • 피해자 보호와 분리
  •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 결정
  • 일정기간 행위자의 문제 행동 관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자율적 구축

  • 괴롭힘 예방 및 발싱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적성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 신고 접수,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지 징계 등 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70만 원
  • 2차: 130만 원
  • 3차: 250만 원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40만 원
  • 2차: 80만 원
  • 3차: 150만 원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40만 원
  • 2차: 80만 원
  • 3차: 15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상담전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을 시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도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심리 상담

직업 트라우마 센터: 1588-6497 
근로 복지넷 EAP: 070-4603-3042


교육지원 상담

한국 고용노동교육원: 031-760-7777~9


서울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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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 저해는 물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 직장 괴롭힘이 사라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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