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정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가 2024년 4월 11일 일부개정하여 같은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문과 별지와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에 대한 내용과 건물/토지소유권보전등기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제공합니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구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공개 또는 통지 시 명의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답변입니다. 관리주체가 공개해야하는 입주자대표회의 … 더보기

기존에 설치 된 기존에 설치 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가 허가 대상인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발랍니다. … 더보기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로 본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3. 6. 결정 2019카합10006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 더보기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2018. 12. 13. 선고 … 더보기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최저낙찰제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만약 입찰 가격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하는데 누가 … 더보기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자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자입찰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공고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경쟁 입찰을 … 더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소송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리비에 … 더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과 파일 첨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이 필요하신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