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작성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별지 제15호 서식 다운로드

? 우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이제 투명하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작성 가이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별지 제15호 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 필수 첨부 서류,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하자보수보증금 지급내역 작성법과 다운로드 섬네일 — 섬네일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요청해서 드디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내역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블로그의 목차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왜 제출해야 할까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그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이 과정을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조항은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별지 제15호 서식) 작성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에 대한 표준 양식입니다. 서식을 보면서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따라오세요!

항목	작성 내용 및 팁
단지 명칭 및 주소	우리 아파트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고인	보증금을 지급받아 신고하는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법인명) 및 생년월일: 신고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신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명칭: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의 이름을 적습니다. 지급받은 금액 및 날짜: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과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 보증금 지급 신청일: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보증서 발급일: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알아두세요!
지급내역서는 보증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 빠짐없이 챙기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증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입금 확인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보증금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투명한 관리가 행복한 주거 생활을 만듭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 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금 지급 후에는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