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와 관리규약 준칙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알아두어야할 관리규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관리규약 준칙이란?
대한민국의 주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법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각 아파트마다 내용이 다르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은 이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리규약 준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관리규약 제정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입주민이 입주하면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제안하고 최초 입주 예정 세대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은 법령이나 관리규약 준칙이 변경 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변경 등 관리규약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기 되면 관리규약은 아래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한편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공포하고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정과 개정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관리규약 준칙 다운로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첨부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각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역의 준칙을 다운로드하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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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와 관리규약 준칙을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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