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17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또는 근로계약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기긴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바로 가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명시 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섬네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란?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 사원 등이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로 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휴일, 휴가
  4.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5. 근로계약기간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형태별로 계역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작성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를 참고하셔서 근로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일 6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같을 때)

  1.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6시간
  2.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 16시 00분
  3.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4. 주휴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구 분일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6시간3시간6시간3시간6시란
시업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
종업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
휴게시간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주휴일 : 일요일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단시간 계약인 경우 단시간 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벌칙 사항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1인당 500만 원 이하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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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명시 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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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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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17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또는 근로계약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는 꼭 하여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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