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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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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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 제5항 관련)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위주 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위주 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 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2024. 12. 1.] 제14조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제20조 제1항 관련)

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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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목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목록으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성능위주 설계 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성능위주 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 [별지 제4호 서식] 성능위주 설계 변경 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성능위주 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성능위주 설계 사전검토 결과서
  •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9호 서식] [작동 점검, 종합점검(최초 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시설관리 사증
  •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시설관리 사증 발급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 소방시설관리 사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7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19호 서식] 경력ㆍ재직증명서
  •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기술인력 대장
  • [별지 제22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 [별지 제23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수첩
  • [별지 제24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대장
  • [별지 제25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6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27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28호 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 신고서
  •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시설 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 [별지 제30호 서식] 소방시설 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 [별지 제31호 서식]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 [별지 제32호 서식] 신인도 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 [별지 제33호 서식]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 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 [별지 제35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양식 예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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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기준

▶소방 관계 법령 분리 시행 2022. 12. 1.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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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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