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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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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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및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 제5항 관련)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위주 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위주 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 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2024. 12. 1.] 제14조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제20조 제1항 관련)

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