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보일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전월세 계약 후 보일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조건에 맞는 집을 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세입자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물건이 작동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수리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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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정식 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전월세 계약 후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없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한 물건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듣고 보일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름에 전월세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 겨울에 보일러를 틀려고 보니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설치되어 있어야 할 보일러가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내밀며 있어야 할 보일러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쩔 도리 없이 보일러 수리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며 없는 경우 보일러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 이사왔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여름이라도 보일러를 직접 틀어 보고 동작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비단 보일러 뿐만 아닙니다. 보일러를 예를 들었지만 세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물건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 후 사용중인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잘 쓰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 보일러에 문제가 있거다 보일러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보일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잘 살고 있다가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이리면?

집주인은 고장 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세입자는 내가 왜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약 7년으로 보고 보일러 구매 시점에서 부터 시간의 경과 비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을 하도록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정해저 있습니다.


보일러 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시의 분쟁 조정 기준에 따른 보일러 배상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1. 2년까지 14%
  2. 3년까지 29%
  3. 4년까지 43%
  4. 5년까지 57%
  5. 6년까지 71%
  6. 7년까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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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서 확인 시 주택의 물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과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보상 비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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