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과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목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의 별표 목록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목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의 별지 목록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서
- [별지 제4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 확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손실보상 청구서
- [별지 제7호 서식] 손실보상 합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화재예방 조치 명령서
- [별지 제11호 서식] 화재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별지 제13호 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16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별지 제17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별지 제2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 [별지 제23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4호 서식] 수료증
- [별지 제25호 서식] 강습교육 수료자 명부 대장
- [별지 제26호 서식]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 [별지 제27호 서식] 실무교육 수료자 명부
- [별지 제28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별지 제30호 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 [별지 제31호 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 [별지 제32호 서식]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 [별지 제33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 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 [별지 제35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
- [별지 제36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별지 제37호 서식]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 [별지 제38호 서식]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39호 서식]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다운로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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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제정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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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목록과 양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는 법제처입니다. 관련 양식은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