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를 선정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표준안전관리서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준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목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란?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의 목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물은 건축물과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용 부분에 속하는 시설 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해당된다.

안전관리 목적은 시설물 점검 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사전에 보수와 수선하여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여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것이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1) 안전사고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을 때 다가오는 결과는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안전 사고(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안전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공동주택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적재해와 물적 재해로 구분된다.

건물 등의 종합 관리업으로 구 분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고령의 근로자가 많고 안전을 위한 보호구의 착용 율도 낮아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재해의 유형도 인적재해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인적재해를 산업재해라 한다. 인적재해 발생 시 피해자인 근로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 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인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재해; disaster)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는 우발적 사상’을 말하며, 산업재 해가 인위적인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키는데 비해 이것은 주로 자연재해를 가리킨 다. 이에 비해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란 ‘글자 그대로 산업과 관련된 재해, 즉 산업현장에 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많이 알려진 하인리히(Heinrich)는, ‘물체, 물질, 사람 또는 복사(輻射, ra- diation)의 작용 혹은 반작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계 획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사상 및 그러한 가능성(the probabillty thereof)’을 산업재해라 하여, 재해의 가능성 다시 말해 위험성까지를 산업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안전의 지향 점을 단순히 사고예방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성의 배제까지로 파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罹患)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쨌든 어느 주장에 따르든지 산업재해란 ‘설비의 결함이나 작업방법 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작업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위해 (危害)를 가하는 사건 및 그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관리란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및 입주자 등의 인적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관계인의 기술·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총칭한다.

2) 안전관리활동

1) 안전관리 조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 노력과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재해예방 효과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해예방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동이나 활동을 체계화하여 목적 달성에 집중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직화의 목적이다.

ㄱ.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 형태 직계식 조직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생산조직을 통하 여 행하는 관리방식으로, 라인(line) 형 안전관리라고도 하는데,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고 직선 적으 로 행사되며, 조직에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문이 없으므로 고도의 관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조직은 소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하다. 참모식 조직은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참모진들을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권고, 보고 등을 행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스태프(staff) 형 안전관리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참모진들은 성격상 어디까지나 계획안의 작성, 조사, 점검결과에 따른 조언, 보고 등에 머무르는 것이며 스스로 생산 라인의 안전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로 테일러(F.W.Taylor)가 제창한 분업의 원칙을 고도로 활용한 조직으로서, 책임 및 권한이 직능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직계 참모식 조직은 직계식 조직과 참모식 조직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으로, 많은 사업장에 서 채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전업무를 전문으 로 관장하는 참모 부문을 두는 한편, 생산라인의 각 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담당자를 두어 안전 대책의 기획은 참모 부문에서, 실행은 직계 부문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ㄴ.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는 생산 계통 속에서 생산과 일체의 형태로 추진될 때 비로소 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는 개개 사업장의 업종, 규모, 운영방침, 과거의 안 전 활동의 실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해 일률적일 수는 없으나, 안전관리조직의 정점과 생산 계통의 정점과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조직은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안전관리조직과, 도급·수급 관계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업무활동은 어느 것이나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교육·지도·감독, 재해의 예방, 재해발생 시의 긴급조치, 기타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 등을 강 구하는 데 있다. 이 중 특히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는 재해방지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 업 무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하며, 주요 법정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나,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정 명령이나 안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게 보건업무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도 있다. 더욱이 사업장 내의 모든 관리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안전관리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급관계의 경우처럼 복수의 사업주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총괄 책임자를 두어, 도급 주가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도급·수급관계 기업은 안전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도급·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