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서와 행위신고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신고서’ 작성 방법과 허가와의 명확한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법조문을 쉽게 풀어보고,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리 집을 고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우리 아파트를 더 편리하고 예쁘게 꾸미는 일, 생각만 해도 설레시죠? ?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모든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행위허가신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허가 외에 ‘신고’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허가와 신고의 명확한 차이를 알아보고, ‘행위신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행위허가 vs 행위신고,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며, 그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허가)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수리가 되는 반면, 허가는 요건을 갖춰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법적 근거)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조항에서 보듯, 일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와 신고의 구체적인 구분은 바로 다음 조항인 시행령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2.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 구분 (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다양한 행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 행위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대표적인 행위 예시 |
|---|---|
| 허가 대상 행위 | 내력벽, 기둥 등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철거 행위, 승강기·난방 설비의 신설·증설 등 |
| 신고 대상 행위 | 난방방식 변경(개별→지역, 중앙→지역), 세대 내부 비내력벽 철거, 마감재료 변경 등 |
? 알아두세요!
행위신고는 행위허가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적 기준과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수리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허가 vs 신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두 절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행위의 위험성과 영향’에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행위는 ‘신고’로 간소화하는 것이죠. 아래 표를 통해 핵심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행위허가 | 행위신고 |
|---|---|---|
| 법적 성격 | 수익적 행정행위 (승인이 필요) | 자기완결적 행정행위 (수리가 필요) |
| 행정기관 역할 | 심사 후 적합 여부 판단 → 허가 또는 반려 |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수리 또는 보완 요청 |
| 대상 행위 |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건물의 기능이나 외관에 영향을 주지만, 안전 위험이 적은 행위 |
| 절차 | 더 복잡하고 까다로움 | 상대적으로 간소함 |
쉽게 말해, 허가는 행정기관이 ‘이 행위를 해도 괜찮을지’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고, 신고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고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수리되므로,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행위들 중, 허가와 신고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구분이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
1. 행위허가 대상의 예시 (건축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내력벽, 기둥 등 건물 구조의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행위
- 세대 간 경계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
- 옥상 등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허가’ 대상 행위들은 대부분 건물의 안전성이나 전체 입주민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행위신고 대상의 예시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
- 세대 내부 비내력벽(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벽)을 철거하는 행위
- 급수·배수·가스시설을 변경하지만 배관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 행위
- 발코니 난간 등 외부 공용 시설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설물 변경 행위
- 세대 내 마감재료(벽지, 바닥재) 변경 등 경미한 수리 행위
3. 행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고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위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며, 행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행위 개요, 공사 계획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도면: 공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 계획서: 공사 기간, 방법, 안전관리 등 자세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 입주자등의 동의서: 신고 대상 행위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 vs 행위신고 잘못하면 과태료 ⚠️
⚠️ 주의하세요!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잘모르겠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해! ?
공동주택의 행위신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있는 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의 주거 공간을 더욱 멋지게 꾸며보세요. ?
관련 내용으로 행위허가신고서의 관계 법령과 다운로드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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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irl.kr공동주택 행위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 행위허가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양식 (hwp)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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