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국민취업제도, 긴급 생계지원금

정부 지원금 제도 중 상향 조정하여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인상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늘어나는 지원금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2023년 정부 지원금 인상

2023년 예산에 편성되어 인상이 될 정부 지원금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확정이 되었을 경우 2023년 인상이 되어 지급받게 될 지원금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령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웁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322,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됩니다. 향후 2025년까지 4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4인 가족 기준 154만 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3년부터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수당의 마지막 인상년도는 2015년으로 7년 만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가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 비용이 적은 금액이라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도 인상되었는데요. 매월 308,000원에서 322,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출근 비용 5만 원에 대한 기준이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근로능력 취약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추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4인의 부양까지 추가해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이 빨리 되는 받을 수 있는 취업 성공 수당도 5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또는 재해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제도인 긴급 생계지원금도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 영주귀국 정착금은 5000만~7900만 원에서 내년에 8900만~1억 5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