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해놓고 “이거 그냥 녹화만 하면 되는 거 아냐?”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말입니다…! CCTV 관리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CCTV 개인정보 처리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려구요!
이거만 알면 “아~ 이 정도는 나도 알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
1. CCTV 열람 요청? 모자이크 처리 돈 받을 수 있다고?!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모자이크 처리 등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관리자 과실로 열람 요청이 발생한 경우라면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부터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비용 청구가 가능하긴 한데, 무조건 막 청구하면 안 되고 실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CCTV 영상,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몇 일이 최소한인데?”
? 보통 30일 이내가 가장 안전한 보관 기간입니다.
보관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3. CCTV 관리책임자, 누가 해야 하나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죠?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녹화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어? 녹화 안 되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CCTV만 설치했으면 관리책임자는 무조건 지정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관련 내용으로 CCTV 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게시물을 살펴보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CCTV를 설치하셨다면 수립하셔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은 하셨습니까? CCTV를 설치하셨다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을 안 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해 수립해 보세요.
jungirl.kr4. 공용공간 CCTV 안내판, 몇 개 필요할까?
한 건물에 CCTV가 여러 대 있다고 해서 모든 CCTV에 안내판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안내판만 출입구에 설치하면 됩니다.
괜히 “CCTV 있으니 안내판 또 달고 또 달고…” 할 필요 없다는 거!
출입구에만 설치해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
5. CCTV 영상으로 자체감사? 가능합니당!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CCTV 영상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
공공기관이어도 사생활 침해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6. 관리실 CCTV에 녹음 추가하면? ❌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된 CCTV의 녹음 기능은 절대 금지!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통화 내용을 CCTV로 저장하면 불법입니다.
괜히 “이거 몰라서 설치했어요…” 했다가 벌금 나오면 속상하잖아요ㅠ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CCTV 관리 개인정보보호 Q&A! ?
? 분실물 찾을 때 CCTV 열람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해요.
단,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엔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입니다.
? 민원실 CCTV, 민원실 모니터에 띄워도 되나?
? 가능합니다!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영상을 같은 민원실 모니터로 보여주는 건 가능해요.
? 보험사가 CCTV 열람 요구하면?
? 가능해요.
보험사라도 사고 차량 차주 본인의 위임장만 있다면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 관리 개인정보보호 이거만 알면 완벽합니다!
CCTV는 그냥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신경 써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특히 영상 보관 기간이나 모자이크 처리 같은 부분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라 더더욱 주의해야 해요!
CCTV 관리가 머리 아프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이거만 알면 “나 CCTV 관리 잘하네!” 소리 듣게 될 겁니다. ㅎㅎ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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