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8일 소방청고시 제2023-3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 더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2022년 12월 9일 일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목록의 관련법령 … 더보기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 더보기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계약과 관련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시공을 위해 소방기술사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서식 다운로드 썸네일

중대재해처벌법  활용 서식 모음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관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중대재해 처벌법 따라 하기 안내서를 산업안전보건 본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중대재해 … 더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29일 타법개정으로 공포하였고 2022년 … 더보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집행 하였을 때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 더보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시행 2022. 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1호, 2021. 12.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7 전문입니다. 전문과 별지/서식파일을 첨부하였으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