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그리고 전문 다운로드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그리고 기계설비법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목차

기계설비법 제정 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 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기계설비법

일정 규모 건물에 대해 안전이나 에너지 효율,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설치, 설비 등기 계설 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경력수첩 신청 방법 임시 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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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건축물 등에 설치된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며 제적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성능점검을 통한 안전한 기계설비를 제공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로 비용 절감
전문인력 확보로 일자리 창출
4차 사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계설비 기술 정립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기계설비법에 의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건축물 규모별 선임자격 대상이 정해 졌습니다.

특급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 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고급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 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급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 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초급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 관리·설비보전 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 관리·설비보전 기능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 관리 인정기능사
「자격 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관리사

선임 자격과 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특급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담당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3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고급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담당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중급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담당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초급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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