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구 대비표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최신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_button url=”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style=”soft” background=”#06468e” size=”8″ center=”yes” icon=”icon: home” rel=”nofollow” title=”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su_button]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다운로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 사항 삭제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3단계의 선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 전개 정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 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
삭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19조 제1항 제2호 개정

관리규약 준칙 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회의의 녹음, 녹화 중계 그리고 방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리비 등 공개

제 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항목을 2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공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4호 신설

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제67조제4항 및 제100조 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고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등록말소
  • 영업정지
  • 과징금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su_service title=”함께 보면 좋은 내용” icon=”icon: file-text” icon_color=”#3356c3″ size=”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 등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 관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 운영 규정 전문과 파일 다운로드

[/su_service]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참조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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