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법 적용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교통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에 취약하였지만 이번 교통안전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포함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 포함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1월 27일 시행을 하였습니다.

10. “단지 내 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지 내 도로를 설치 관리하기 위해선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4 제1항에 따라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7조의 3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도로의 통행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의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실태 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 단체의 점검 수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 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통지

출입,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제출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에 대한 단지내 도로에서의 통행밥업의 내용, 게시장소, 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완 등을 권고합니다.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법 제57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