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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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목록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3]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소방 자체 점검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시 다운로드하세요.

이것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관련 법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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