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의 숨겨진 진실! ?

개인정보 수집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개인정보 이용인데요!
“이거 내 개인정보인데 막 써도 되는 거 아냐?” 싶은 경우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구요.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개인정보 이용의 기준을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

이 블로그의 목차

? 개인정보 이용, 이런 경우엔 괜찮다고?!

? 고객 만족도 조사

“이거 고객님 만족하시나요?” 이런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쥬?
이럴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홍보나 판매 권유가 들어가면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설문 조사인 척 제품 홍보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

?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출입기록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용해야 함
✅ 직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됨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셔야겠죠? ?

? CCTV 영상의 자체감사 이용

공공기관에서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포인트는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는 것!
CCTV라고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

? 재난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기상특보 나올 때마다 안전 문자 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긴급 복구나 인명 피해 예방을 하기 때문이라네요!
이럴 땐 개인정보 이용이 합법이라는 사실! ?

? 보험사의 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차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CCTV 자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릴 때 많쥬?
위임장이 있으면 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

?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전달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할 때,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민원 처리를 위한 경우만 해당돼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이용

가끔 뉴스에서 “이 데이터를 팔아먹었다!” 이런 사건 보셨쥬?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등 공익적 목적이면 가명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네요!
대신! 그 정보를 가지고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면 딱 걸리는 거죠! ?

? 개인정보 이용 시 체크리스트! ✔️

헷갈릴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 기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콕 찝어 드릴게요! ✅

업무 항목	담당자	기간
고객 만족도 조사 시 개인정보 활용 범위 정의	기획자	3일
자체감사 시 개인정보 이용 절차 수립	공공기관 담당자	1주
CCTV 영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보안 담당자	5일
재난관리 목적으로 CCTV 이용 시 절차 마련	공공기관 담당자	1주
보험사 요청 시 CCTV 열람 절차 매뉴얼 작성	영업담당자 / 법무팀	3일
가명정보 처리 및 이용 방안 수립	기획자 / 개발자	1주

이 정도만 알아두면 개인정보 이용에서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Q&A!

? 고객 만족도 조사 때 “이벤트 참여해보세요!”라고 홍보하면 괜찮나요?

? NO!
만족도 조사는 괜찮지만, 홍보나 판매 권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홍보를 할 거라면 별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제 CCTV 영상을 사용했는데 알림을 못 받았어요. 문제가 되나요?

? 자체감사나 재난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알림 없이 CCTV 영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민원인이 “내 개인정보 왜 넘겼어요?”라고 항의하면요?

? 민원 처리 목적으로만 전달했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민원 처리와 관계 없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을 져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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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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