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및 표쥰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예시를 참고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란?
표준 근로계약서 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를 말합니다. 근로의 형태와 시간 그리고 조건 등을 기재하며 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나중에 발생될 상호간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을 작성, 만약,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의 마지막 년 월 일까지 작성해 주세요)
2. 근 무 장 소 :
(근무 장소는 업무를 해야 하는 장소를 기재하세요)
3. 업무의 내용 :
(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적으세요)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하루 근무 시간을 적습니다. 단, 4시간에 30분 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일주일의 근무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주중 만근 시 유급휴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임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때 시급과 주급/월급 여부 그리고 금액을 기재하세요)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상여금과 기타 급여가 있으면 있음을 표시하고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세요)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임금 지급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하세요)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금은 되도록이면 현금 말고 계좌를 이용하세요)
7.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기재하세요.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필히 읽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읽어 보세요.)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표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한 아래의 사항을 근로자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및 유급휴가
- 근무 장소
- 업무의 내용
2. 사업주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 내 부적격자는 기간 내 해고 가능
- 수습 및 1년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 복무규정 서약서 작성 요구
- 인사상 필요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 후 미교부시 벌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직접 다운로드해 주세요.
이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애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시고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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