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 작성법 및 서식 다운로드

? 우리 집 수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위허가신청서’ 가이드! 아파트 세대 내부 또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리할 때, 그냥 진행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필수 제출 서류, 그리고 행위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까지!

? 아파트에 살면서 집 구조를 바꾸고 싶다거나, 오래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공동주택에서는 나만의 공간이라도 마음대로 수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칙 때문인데요.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오늘은 ‘행위허가’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들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법의 원문을 기준으로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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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청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변경은 건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은 특정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1. 행위허가의 법적 근거 ?

행위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령들은 허가 대상 행위와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력벽, 기둥 등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세대의 주방·욕실 위치 변경 등 급수·배수·가스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옥상 등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울타리, 담장 등을 철거하는 행위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예: 어린이집)을 파손·철거하는 행위

? 알아두세요!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건물의 안전이나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행위허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입주자등의 동의서: 해당 행위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공사에 대한 계획이 담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사 계획서: 공사 기간, 방법, 안전관리 등 자세한 공사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위허가신청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주의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행위를 진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위허기신청서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FAQ) ❓

Q. 행위허가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접수합니다.

Q. 집 내부 인테리어는 행위허가가 필요 없나요?

A.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벽지 교체, 마루 교체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가스 배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을 위해! ?

이웃 여러분, 행위허가는 결코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