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 2018. 8. 30. … 더보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 더보기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고 2022년 7월 27일 일부개정을 하여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도 … 더보기

전기, 통신, 전기 소방공사 관련 오시공·미시공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국토부 유권해석 22. 5. 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2022년 시행 별지 양식 서식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별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만 원이던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 6월 13일 공포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국토 교통부령 제1226호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 더보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가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방법 중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의결 과정을 삭제해 절차를 줄이고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