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일명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자체점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청고시 제2022-4호로 2022년 3월 25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안전관리법울 운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 별표의 관련 … 더보기

대통령령 제330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더보기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법률을 분리해 국민의 쉬운 이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최초로 행정 자치부령 제229호로 200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13일 타법 개정되어 … 더보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 더보기

안전보건교육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로 2022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개정 내용과 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워문 … 더보기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간 … 더보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달리 정해지며 관련 소방안전관리 선임 내용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법정 의무교육과 교육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과 시설물에 따라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