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방법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방법은? ft.자동차관리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대한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 조치방법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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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날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연락처도 찾아보고 수소문도 해보았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시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아파트 단지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따른 관련 법령 내용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아파트 주차장에 문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방법

1.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1항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발생 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를 하여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2개월이 경과 이후

3.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위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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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대한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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