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방법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방법은? ft.자동차관리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대한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 조치방법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목차

공동주택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날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연락처도 찾아보고 수소문도 해보았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시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아파트 단지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에 따른 관련 법령 내용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하 같은 조 법령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이하 법령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 자동차”라 한다)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방치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아파트 내 무단방치 차량 조치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1.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1항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발생 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를 하여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2개월이 경과 이후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