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한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한가? 얼마 전 신문을 통해 난 기사로 관리사무소장의 겸직금지의 관계법령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관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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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겸직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서 특정소방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자체가 금지 됩니다.

관련내용

소방 관계법령 분리 시행 2022. 12. 1.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소방 관계법령 분리 시행 2022. 12. 1.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소방 관계법령이 분리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1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3.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이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불가하다입니다. 전기과장이나 설비시설과장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인력 상호 간에도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비고. 2. 항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에 해당하여. 전기과장과 설비시설 과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다운로드

관계 법령을 다운로드 하려면 아래 링크를 선택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관계인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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