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하고 받으세요.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하고 받으세요.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4시간의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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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교육이며 시행령 18조 6항에 의거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 개정 2018. 3. 13.]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제목 개정 2018. 9. 11.]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