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선거관리 위원장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시 대리에 대하여 법무부의 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 주택관리사 부산시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 범죄 경력 조회 선거관리위원만 할 수 있으며 대리 업무 가능한 경우는 위원장의 사퇴, 행임 등 궐위 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동별대표자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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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대리 관련 법무부 회신 내용

법무부 형사기획과-5705, 2021. 8. 5.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에만 요청주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편의를 위해 후순위자 등(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 경력 조회 대리 요청은 불가합니다.

회보 범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일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만 회신, 그 외(징역, 금고, 벌금) 회신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에 나열된 법률 위반에 대한 100만원 미만 벌금은 회신 대상 아님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에 나열된 법률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회신 대상 아님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청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
동의서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입증서류 :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준공필증 제출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신청자 명의의 공문, 임명장, 회의록 등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선거관리위원장)

예외

신청서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작성
동의서, 입증서류, 신분증은 동일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근거는 다음의 법령에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