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절차와 장기수선 계획서 수선 주기 조정에 대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절차와 장기수선계획서 수선 주기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돈으로 이를 인상하여 적립하고자 할 때 절차와 장기수선계획의 수선 주기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인상절차-수선주기-조정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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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 충당금의 인상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의 답변을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계획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이 가능한지
  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이 가능한지
  3.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는 올바른 절차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의거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총공급 면적×12×계획기간(년)} 세대당×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관리규약×적립 요율)
  •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만으로 충당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관리 규약의 적립 요율을 조정하거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에 따라 장기 수선계획의 총 수선 금액을 조정하여 충당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장기수선 계획서의 수선 주기 조정

 장기수선 계획서의 수선 주기 조정은 수시 조정과 정기 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조정
    • 매 3년 마다 검토 조정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조정
  • 수시조정
    • 수시 조정시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정


질문 내용

 장기수선 계획서에 따라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수선주기에 따라 공용시설물 을 반드시 교체 또는 수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사정을 감안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2. [별표 1]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전면수리가 15년인데 당 아파트 장기 수선계획 조정 시 13년이나 17년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 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사항이며 수선 방법(전체 수선 또는 부분 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의 아스팔트포장의 수선주기는 아스팔트 포장의 관리 상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입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정기 또는 수시) 절차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위 답변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 진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장기수선계획의 실무 이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절차와 수선 주기 조정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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